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며칠전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카드를 내걸고 나왔다. 미국이 말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는 부도위기에 있는 기업의 채무 및 국채발행, 실업 급여의 재정 확충등으로 쓰여진다.

 

심각한 부채로 인한 파산 위기에 놓여있던 보잉사는 이번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회사들도 신용도 상관없이 모두 국채를 발행해주겠다고 했으니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사우디와 미국의 오일사태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연일 주가가 급락했으나 세계 여러나라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공포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하다.

 

 

우리나라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무제한 양적완화라고해서 아무곳에나 돈을 푸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나가는데 은행은 경제침체로 인해 돈을 회수하려고 할때 한국은행이 필요한 돈을 발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지원등 필요한 자금들을 모두 조달해주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쓰고 싶은 만큰 무제한 찍어낸다는 것이 말이 될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말이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화폐이론은 무엇인가?

 

 

 

 

 

현대화폐이론은 MMT(Modern Monetary Theory)라고도 불리는데 화폐의 발행능력이 있는 정부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되고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 접근법이지만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정부의 재정상태에 상관없이 실업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게 하고, 국책사업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기면 소비가 촉진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져 주식, 부동산등의 투자도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40% 수준이 되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30년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도 내수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무제한적 화폐발행으로 계속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리고 시중에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유동성을 축소한다. 즉, 돈의 양은 유한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화폐이론에서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주체일 뿐이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어 유동성이 커지면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균형재정론과 현대화폐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균형재정론	현대화폐이론
정부의 역할	화폐의 흐름을 중재	화폐발행기
자금조달 방법	국채발행이나 조세	화폐발생
자금조달 목적	유동성 증가→ 경기활성화	실업률 감소→ 경기활성화
유동성 조절	금리조절	세금
화폐양	제한적	무제한

 

 

그러면 전통적인 경제학과 현대화폐이론의 차이는 알겠는데 실제로 돈이 시중에 무제한적으로 풀리게 되면 과연 이론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을까? 

 

늘어난 화폐가 돌고돌아 부동산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모여들게 되면 결국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또한 시중에 늘어난 화폐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되니 가진것이 없는 자는 가진자와 없는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은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폐이론의 가장 큰 차별화는 공공재 창출과 실업감소를 목적으로 필요한 양의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만약 내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소비를 해버리면 나에게 그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되지만, 대출받은 돈으로 자본에 투자하거나 생산활동을 하는데 소비하게 되면 그 돈은 나에게 빚을 값고도 이익을 남기게 해준다. 바로 현대화폐이론에서의 화폐발생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소비라는 점이다.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무제한 조달이 가능하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사상 최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파산 직전의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했다. 우리나라도 1조원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으로 경체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세계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분명 분명 현대화폐이론은 새로운 묘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