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역사

미 연방준비위원회(FRB)

1. 탄생배경
-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규모 복구공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음
- 미국은 금태환제로 금을 보유한 만큼의 화폐를 발생할 수 있었음, 당시 미국은 중앙은행은 없었고 필요시마다 영국에서 금을 가져와 화폐를 발행하였음
- 복구공사를 위해 영국에서 들여와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영국에서도 대규모로 금이 빠져나가면 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중인은행이 파운드화의 이자를 높혀 금을 다시 들여오게 됨
- 미국은 공사를 위해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고 금을 영국에서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하자 공황이 발생함, JP모건이 당시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함
-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중앙은행이 아닌 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3년 의회 법으로 설립됨

2. 연방준비위원회의 역할
1) 화폐관리: 화폐를 발행하며 관리함
2) 물가관리: 금리를 조절하는 역할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는 물가(집값)를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음, 따라서 국채, 모기지를 사들여서 현금을 풍후하게하여 집값을 상승시킴(버냉키의 양적 완화)
- 베트남 전쟁에는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하고 연준이 국채를 발행, 자금을 사용하였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4%대로 고정하였음

3) 고용관리
- 1929년 대공황에는 뉴딜정책을 시행함
- 중앙은행은 원래 정부, 은행과 거래함, 하지만 1932년 미의회는 13조 3항에 구제금융을 위한 민간기업에도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함(회사채, 어음 사들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이 민간기업에 대출이 가능하나 미국처럼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므로 과실에 대한 책임도 떠안게 됨
- 최근 코로나사태에서 파월이 보잉사에도 구제금융을 해줌, 구제금융을 받는 회사는 급여보호프로그램등 고용을 약속하고 대출이 가능함
-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통화정책은 사회 평균이 수혜를 입게되므로 고용유지로 잘 이어지지 못함, 투자나 자산가격을 상승하는데 쓰여지는 경우 많음, 타겟에게 수혜를 주는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함

3. 현재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방향(2020년 8월)
1) 통화정책 - 중장기 계획
- 현재 부동산, 주식시장은 연준의 유동성장에 의한 결과물임
-파월장의 기조연설에서 물가 2%의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함(FOMC의 만장일치 의견이며, 고용안정화를 위해 양적완화를 하게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로인한 물가상승이 동반하더라도 고용안전을 위한 용인하겠다는 의미임), 물가상승은 금값, 주가, 채권금리상승, 달러 약세를 동반함
- 따라서 중장기 연중의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를 통한 고용안정화에 있음
- 이전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때 중앙은행이 일정부분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하지만 이제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