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영화 '군함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지못하면 지금과 같은 일본의 불매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끝난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강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의 주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본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 근거들을 제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건 협정때문에 사라진 것은 보상권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준 것이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강제징용을 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피해를 끼친것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개인청구권은 90년대 일본의 외무성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1993년 고노담화에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일본의 전쟁 및 식민지 지배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https://namu.wiki/w/%EA%B3%A0%EB%85%B8%20%EB%8B%B4%ED%99%94

고노 담화 - 나무위키

  그리고 1997년에는 위안부가 일본 교과서에 실리면서 사죄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지금과는 다른 일본의 모습을 90년대 볼 수 있었다. 그러다 97년 이후 일본 극우들이 패전이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정한 사건들을 뒤집어버린다. 관련된 내용들을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하고, 배상에 관한 부분은 끝났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를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과 아베정부, 그리고 그것을 퍼다나르는 우리 보수매체들... 

그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우리 역사 좀 바로 알자!